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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 47개소 선정, ’25년까지 2.6조 원 투자

  • 신규 사업지 내 103개 생활 SOC 공급, 1.5만개 일자리 창출 등
  • 특위, 사업 4년차 추진현황과 계획 점검, 성과 창출을 위한 역량 집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1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여 「2020년 제3차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하고, 광주북구(광주역 일대) 등 총 47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 안건:(1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호) ‘20년 3차 신규사업 선정안, (3호) ’19∼‘20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안, (4호) ’21년 예비사업 선정안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총괄사업관리자 등 16곳, 혁신지구 2곳, 인정사업 29곳이다.

* (총괄사업관리자)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거점사업과 연계한 지역 재생사업 시행
(혁신지구) 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여 원도심 재생 촉진
(인정사업)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생방향에 부합하는 소규모 점단위사업


이번 선정으로 총 47곳의 사업지에 ‘25년까지 총 사업비 약 2.6조원*을 투입하여, 총 322만㎡의 쇠퇴지역을 재생하게 된다.

* 국비 3.9천억, 지방비 3.3천억, 부처연계 0.9천억, 공기업 11.0천억, 지자체 자체 3.9천억, 기금 및 민간투자 2.8천억


이를 통해 마을주차장·문화시설 등 103개의 생활SOC, 로컬 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4개의 산업·창업지원시설이 공급되며, 마중물 사업 기준으로 1.5만개(공사단계 1.1만개, 운영·관리단계 0.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 등 소규모 주택 정비 573호 등 총 3,872호의 주택 공급(공공임대주택 2,255호 포함), 빈집 정비 55호 및 집수리 796호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신규사업은 위험건축물 및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활용(6곳), 노후 공공청사·마을회관 활용(9곳), 공공청사 등 이전부지 등 유휴 공공용지 활용(14곳)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SOC를 공급,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특히, 47곳 중 45곳에서 제로에너지건축 또는 그린 리모델링을 적용하여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도시재생 특위는 ’21년도 도시재생예비사업 선정안도 확정지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은 지난 제23차 특위(‘20.9.15)에서 의결한 「도시재생 역량강화 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유사한 역량강화사업*을 소규모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행사업으로 개편한 것이다.

* (주민참여프로젝트) 주민주도 도시재생 창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
(사업화지원) 주민주도 도시재생 창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운영비, 교육비 등 지원
(소규모 재생) 기반시설정비, 골목상권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등 소규모로 재생경험


도시재생예비사업은 ’21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연초에 바로 착수되도록 ‘20. 9월에 사업을 공모하여 특위·실무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총 86개를 선정하였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통해 ’21년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하여 86개의 쇠퇴지역 812만m2을 재생할 예정이다. 58개의 커뮤니티 거점을 조성하고, 218건의 주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등을 통해 1,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 특위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추진 4년차를 맞이하여, 사업 추진현황 점검과 함께 성과 확산을 위한 추진과제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공사의 총괄사업관리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발굴하여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기업 투자를 지속 확대(‘19, 0.8조 → ’20, 1.7조원)해 나가는 한편, 작년에 선정한 고양 혁신지구도 연내 착수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관리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지자체, 기금이 협업하여 사업을 기획·구상하는 민관협력형 도시재생리츠, 도시재생 관련 중소·벤처기업 발굴 등을 위한 모태펀드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와 함께, 주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활동가 교육, 교재 개발 등 주민역량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도시재생은 지역의 주거, 일자리, 복지 등 전반적인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종합예술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공공지원과 민간투자가 선순환하는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민 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오늘 선정한 47곳을 포함하여 전국 400여 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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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12-21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시작부터 입주후 관리까지 엉망진창 지금의 대한민국 국가 정권 정부 공기업 특히 LH의 공공주택공급은 사기 주택공급이 맞음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 발코니 공간은 가급적 피난·대피 기능의 공간임과 화재 발생시 화염의 확산 방지 차원의 역할을 함으로 가금금적 확장을 지양 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와 관련하여, 화재등의 비상 발생시 피난 및 대피에 용이하도록 거실이나 침실 앞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설계 하여야 함.(주방 옆 발코니 실외기실 배치 설계 사례 있음)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8. 특히 임대주택은 보증금 및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납부 받고 있다면 관리주체로써 당연하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다하기 바란디. 댓글삭제
  • 최* 영 2020-12-21
    세종시 조치원 올초대비 두배올랐다 공주논산이 조정?는데 일부로 조치원만 비규제지역해논거 기가찬다 원주민들 투기세력묻지마 청약때메 피눈물흘린다 민주당적폐 댓글삭제
  • 배* 동 2021-02-18
    현재 단독주택의 살고 있는데 거의 한집당 3세대 세입자가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진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여 20%진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당장 다른곳 알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용적률을 완화하여 세입자들도 살수있도록 구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15층을 지어도부족한 형편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