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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11∼24.1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구체적인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요건]

(연령요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 ①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②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121,080원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2.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외대상) 한편,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3. 신청 및 지급]

(신청·지급시기)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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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수 2022-08-22
    대학교다니는 자녀에게 월세를 얻어 주려고 합니다. 물론 그곳은 자녀만 거주하고 전입신고도 자녀만 하고자 합니다. 이때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부모이고 자녀를 간접점유자로 해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합니다. 이경우에도 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댓글삭제
  • 오* 우 2022-08-22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을 접하고 오늘 동사무소로 신청하러 갔습니다. 구비서류 다 구비하고, 신청을하러 갔는데 귀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통장 거래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되어있어, 월세 60만원을 지인에게 부탁해서 대리 납부하였습니다. 청년월세지원 규정에는 2촌이내의 사람이 대신 납부해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너무 융통성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공과급납부서 등등 전부다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월세 납부를 사정상 본인이 하지 못해서 대리 납부하였는데, 이것이 규정에 어긋나서 지원을 못받는다는건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를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일처리가 있을수 있습니까 ? 지원해주는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 오* 우 2022-08-22
    방금 올린 의견에 대해 피드백 받고싶습니다 댓글삭제
  • PARK HYU* 2022-09-23
    제 아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20대에 처음 한국에 와서 학업을 계속하며 지내던중 올해 10월 부터 시행되는 국적법 개정안의 혜택을 받지못해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동안 원룸에 살면서 주거급여 혜택을 받아왔으나 2월 입대 후 군입대 사유로 혜택이 중단 되었습니다. 카튜사 군인이라 주말에 기거할 처소가 당연 필요하고 돌볼 일가친척도 없는 형편인데 방세가 밀려서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임무도 고된데 처소 문제땜에 심한 스트레스까지 받아야하니 제 아들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배려하지 않는 청년 주거정책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국 정부가 복수 국적제도를 통해 교포 2세 청년들을 한국의 아들들로 수용하고 인정한다면 소수의 이들의 형편을 십분 고려하는 융통성을 발휘해 이들이 안심하고 군입대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하 제 아들이 처한 곤란한 상황에 대해 큰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