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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

  • 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성능점검 관련 손해, 보험사에서 보상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량을 구매한 A씨는 구매 10일 후 정비이력 확인을 통해 구매한 자동차의 앞쪽 문이 전체 교환된 것을 알았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문 교환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매매상사로부터 앞문 교환 차량이라는 것을 고지 받지 못했다. 매매상사는 A씨에게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대상 차량이므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 A씨는 보험사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동 보험 제도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이번 6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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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창용2019-05-29
      16년째 중고차업을하고있는 현직중고차종사자입니다 성능점검시 보험가입(보험료 지불)의무가입 1. 사고유무 상이할시 보험사보상 2. 차량하자부분에 대한 보험사보상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 자동차 제조회사 무상A/S가 남은 차량들 - 무사고 차량 이런 차량들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는건 좀 아이러니하네요 결국에는 오래된 노후차량은 폐차하라는 얘기로밖에....이해가되질않습니다 현업종사자들과 소비자 주머니에서 돈만 빼가는군요 댓글삭제
    • 길용근2019-06-12
      보험료 산정기준 알려주시고,,보험의 책임 개시시점이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하여 출고되는 시점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성능점검시에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근거 제시해주시고, 보험가입이란 소비자가 위험으로 부터 보장을 받기위해 소비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는거 아닌가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신순호2019-10-29
      먼저 이곳에 이런 글을 남겨도 되는지 알수는 없지만 귀 부서에서 이 문제를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성능점검 기록부를 받아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능점검을 시행하는 업체가 있을 터인데 부정확한 성능점검에 대비한 보증수수료를 성능점검을 시행한 업체가 아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이 부담하는 일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도 만만치 않던테 이떻게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