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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

  • 9월까지 업역규제 개선, 적정공사비 등 로드맵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홍순관 위원장 권한대행),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김영윤 회장)는, 7월 25일(수)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 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정부는 6월28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혁신을 위한 12개 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 업종체계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등 건설산업 생산구조 관련 과제와, 적정임금제 도입, 사회보험 확대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에 대해 9월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밝힌바 있다.

이번 노사정 선언식은 앞서 발표된「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건설 노사정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9월로 예정된 혁신 로드맵 등 구체적 이행계획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립해 나간다는 원칙을 천명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4.20일 발족한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1차관,업계·노동계·민간전문가 등) 이복남 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도 함께 참여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담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첨: 건설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
 

① 업역규제는 종합·전문건설업계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키로 하였다.

②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종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공능력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③ 공공공사 원가산정,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의 부족, 품질 저하 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④ 건설근로자 등의 적정임금 확보, 체불방지, 사회보장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고 이에 따르는 업계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면서,

⑤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에도 힘쓰기로 하였다.

⑥ 끝으로 금번 선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9월중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을 확인하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혁신의 큰 틀에 합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번 선언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혁신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 오늘 혁신의 총론에 합의한 것처럼, 9월에 예정된 혁신의 각론도 노사정이 함께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언식을 마친 노사정 대표들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진행중인 기술·기능인력 교육훈련 과정*을 참관하고, 교육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기술인력) 해외 플랜트, 건축 BIM 과정 / (기능인력) 배관용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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