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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주거종합계획(안)」 및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시장상황에 대해 점검하였다.


◈ 「`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논의내용 및 심의결과

[1] (`21년 주거종합계획) 청년 주거지원 강화* 등 총 172.9만 가구 지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 조기화 추진
* 도심 청년주택 1.5만호 공급, 전월세 대출지원 등 금융지원 강화,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 3080+ 관련 법안 국회통과 계기 공급 가속화, 공공자가 주택(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도 본격 공급 추진

[2] (규제지역 재검토) 기존 지역의 해제, 신규 구역의 지정 모두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재검토하기로 심의ㆍ의결

[3] (시장동향 점검)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 수준 주택 공급,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사 등 중장기적 주택시장 하방압력 강화되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 필요

단기적으로는 3080+ 대책 후속조치 가속화, 가계대출 관리 강화, 수급동향 정보 제공 등으로 시장안정 노력 필요

1. `21년 주거종합계획

금년도 주거종합계획은 국민 모두가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① 국민들이 체감 가능한 주거복지의 확산과 전달체계의 강화,
② 도심 내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을 통한 조속한 시장안정의 도모,
③ 신뢰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 (주거종합계획)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6년부터 수립 중이며,「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및「주거복지로드맵」등에 포함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을 종합하여 당해년도 추진과제들을 발굴하는 성격

`21년 주거종합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주거복지로드맵의 양적·질적 성과의 확산

그간 추진해온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 확산을 위해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층의 구직·학업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세분화하였다.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집중되는 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5.4만호를 공급하고, 학업·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한다.

청년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20만원 한도)을 시행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 보증금 대출의 일몰기한을 연장(21년→23년)한다.

아울러,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를 상향(月 40→50만원)하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50% 할인이 적용*된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70∼80%(보증금 2억원 이하 80%, 2억원 초과 70%, ∼’21.12월) 할인 중복적용 가능할인 중복적용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을 연장(21년→23년)및 가입요건 완화(연소득 3천만원→3.6천만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약 0.7만호/년 증가 효과)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한다.

* 청년층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기능에 우대금리(+1.5%p), 비과세 혜택 추가 제공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비중(%):(공공택지)15→20<+5%p> (민간택지) 7→10<+3%p>


➋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기반 마련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 확산을 위해 약 200만호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3기 신도시 등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호의 사전청약을 실시(7월~)한다.

3080+ 사업의 경우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7만호)의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취득세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적은 초기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이 본격 시작된다.

* 주택 최초 취득시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


공공자가 주택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며, 금년 중 제도적 기반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및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수준을, 3080+ 대책 사업지의 10~20% 수준을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각 사업지의 지구계획 변경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➌ 올해 총 172.9만 가구의 주거지원 목표 수립

금년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ㆍ전월세자금) 등 총 172.9만 가구의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14.5만호(준공ㆍ입주), 공공지원임대주택 4.0만호(부지확보) 등 공적임대주택 18.5만호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20년 대비 3.2~16.7% 인상한다.

(구입ㆍ전세자금 지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3.2만명에게 구입자금, 전ㆍ월세자금 등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2.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

금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였다.

금번 심의는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ㆍ시행(‘21.1.5)에 따른 것이다.
 

‣ 「주택법」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령 기준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목적달성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역별로 해당 지역 주택가격 안정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규제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 정량요건에 의한 판단뿐만 아니라 해당지역과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시장안정 측면의 정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심의일 현재, 전국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중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을 불충족하는 지역은 7곳이다.

* (조정대상지역: 총 6곳)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 ** (투기과열지구: 1곳) 경남 창원 의창구


민간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되어 수도권지방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규제지역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해제 검토대상 지역들도 최근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포착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또는 해당 시도의 평균 상승률을 초과하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아 규제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울러,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 일부 비규제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논의도 있었으나, ‘21년 하반기에 DSR 규제 도입(7.1~), 3080+ 공급대책 법적기반 마련 및 공급 본격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3.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한편,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 졌다.

민간위원들은 3080+ 공급대책(2.4) 발표 이후에는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는 안정적 흐름이 관찰되었으나, 4월 보궐선거 이후 각종 규제완화 및 개발 기대감이 확산되며 집값 상승세가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민간위원들은 현재 주택구입부담지수(HAI)가 역대 최고치*이고, 한은ㆍ 국토연 등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거품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주택가격이 이미 고점에 이른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수준의 공급, 한은 기준금리 인상 예고 등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기하며, 정부가 수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08.2Q 164.8 → ’15.1Q 83.7 → ‘21.1Q 166.2 (역대 최고)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주택시장 내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거시경제는 물론, 개별 가계경제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3080+ 법안 통과를 계기로 양적ㆍ질적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입지 및 품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해 나가는 동시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금리 인상 시 가계부담 증가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범정부적 주택시장 안정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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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균 2021-07-01
    국토부는 국민세금으로 회의해놓고 규제 지역 유지하려면 회의비 토해내고 미쳤다고 회의하나? 정량평가 미달인 창원 동읍,북면 즉시 해제하라 댓글삭제
  • 조* 정 2021-07-01
    이사람들아 뭐하는짓이고 이리 양극화시키는 목적이 뭐고 북면 당장 해제해야지 이런말도안되는 만행을 저지르다니 설명이되냐고 평당 천만원도 안되는 창원지역이 어디있노 댓글삭제
  • 이* 이 2021-07-02
    창원시 북면은 애초에 요건도 안되는곳인데 정치적 속셈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놓고 6개윌간 모니터링해서 정량조건 충족되면 풀어준다는 국토부의 원칙과 기준은 개한테 줘버렸냐? 지금 이게 나라냐~ 횃불들고싶다 국민세금으로 밥먹으면서 국민을 짓밟아? 국민사유재산가지고 뭐하자는거냐 그러니 공산당 얘기나 듣지~정부와 국토부는 기준도 원칙도 공정성도 없는 니 자신을 알라~~빨리 당장 지금 창원시 북면~면이다 면~빨리 규제 해제하란 말이다 한두달후 다시 논의한다고? 장난치니? 국민이 우습니? 국민재산 가지고 장난질한 정부와 국토부는 천벌받을줄 알아라 댓글삭제
  • 오* 업 2021-07-02
    가만히 있으면 본전은 간다고 암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진짜 아무것도 안하시네요 아... 아까운 내 세금 당신네들은 서울 세종에서 수억 차익내서 기분 좋겠죠? 지방 면 지역은 투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차리고 똑바로 일하세요!! 댓글삭제
  • 정* 한 2021-07-02
    국토부는 왜 이중잣대로 규제해제 지정을 판단하는가? 신규규제는 금리인상 영향이 걱정되고 기존규제지역은 저금리가 걱정되고... 니들이 한입으로 두말을 그렇게 버젓히 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은가? 판단능력도 없는것들이 판단하러들지말고 데이터로 판단하라. .. 2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을 실패한것들이 정책판단한다니 개가 웃을일이다... 댓글삭제
  • 오* 업 2021-07-02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도데체 풍선 효과 근거가 뭡니까!!!! 예!!!!! 있지도 않은 풍선효과로 지방민들 이렇게 고통 받게 해도 되는겁니까? 진짜 제데로 풍선타고 우주로 뚫고 가는곳은 데체 왜 규제를 안하는겁니까!!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좀 내어 주세요!! 그래야 납득이라도 할것 아닙니까!! 댓글삭제
  • 오* 업 2021-07-02
    정말 무능한 정부네요 수십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모두 실패해놓고 전국토를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지정 전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몰고 절못은 본인굴이 해놓고 애먼 국민들만 개패듯이 뚜드려 잡고 있네요 뇌피셜 행정 아웃!!!! 내로남불 정치 아웃!! 이젠 치가 떨립니다!!! 댓글삭제
  • 윤* 경 2021-07-02
    지난 6개원동안 부동산 시장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분양가회복인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투기과열지구 해제요청드립니다. 이제 분양가입니다. 대출이자도 못 낼정도의 수준인데 진짜 황당합니다. 댓글삭제
  • 송* 라 2021-07-02
    타지역은 읍면 지정 안하고 왜 창원만 읍면지정하나요?규제 및 해제에 대한 회의를 하는거맞나요? 분양가수준인데 풍선효과가 예상되어 지정한다고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댓글삭제
  • 이* 호 2021-07-02
    요건도 되지않는 지정되지도 않아야 할 북면, 동읍까지 지정하여 탁상행정을 해놓고 6개월동안 뭐하다가 1~2달을 더 본다는 말입니까? 회의는 했습니까? 무능함에 치가 떨린다진짜.. 몇달 사이 억단위로 오른곳은 왜 지정안합니까? 이중잣대 기가차네요. 못하겠으면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소!! 댓글삭제
  • 김* 자 2021-07-02
    창원시 북면은 처음부터 요건이 안되는 면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놓고 뭐 한 두달 더 지켜본다고 정말 화나네요. 사유재산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당장 해제하시오. 댓글삭제
  • 권* 서 2021-07-02
    6개월마다 심의하기로 되어있고 이번에 심의를 했으면 신규 지정이든 해제든 뭔가 해야지 한두달 지겨보는건 먼데? 당신들 맘대로하는거요? 이시간에도 미친듯이 올라가는곳도 있는데 규제도안해 해제도안해 이게 업무태만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게지 댓글삭제
  • 김* 수 2021-07-02
    창원 북면, 동읍 지역은 당초 투기과열지역 지정 대상도 아닌데 풍선효과를 우려하여 지정했다고 했는데, 풍선효과 발생하고 있는 마산,진해,김해,양산, 진주는 왜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북면,동읍 지역은 분양가를 이제 회복하였는데 몇억씩 오른 곳과 묶어서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지고 있습니다. 빠른 해제 해주세요 댓글삭제
  • 오* 업 2021-07-03
    분양가 26500 확장비 1000 중도금 대출이자 600 취등록세 및 기타비용 300 6년 아파트 대출금 3000 대충 계산해도 3억1400 현재 시세 고가 3억 어떤 조건으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셨는지요? 분양후 얼마뒤부터 창원 부동산이 하락하여 불과 1년전 시세 2억 3천 으로 5년동안 대출이자내며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 왔습니다 아직도 거의 부대비용포함 시세는 분양가 정도 입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조건으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지요? 저는 열심히 일한죄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세금낸 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고 애 키우는데 무슨 투기꾼이란 말입니까? 당장 투기 과열지구 해제 바랍니다 그동안 고통 보상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균 2021-07-03
    국토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쓸데없는 간섭이 집값을 장난질한다 댓글삭제
  • 김* 균 2021-07-03
    국토부는 정량평가대로 규제 해제하거나 신규지정하면 되는건데 본인들이 만든 제도를 어기는가? 댓글삭제
  • 김* 균 2021-07-03
    북면,동읍은 전국 최초 일반시 투기과열지구다 분양가 이하인데 당장 해제하라 댓글삭제
  • 김* 균 2021-07-03
    국토부 미친것들은 내 세금이 아깝다 댓글삭제
  • 김* 수 2021-07-04
    타지역은 읍면 지정 안하고 왜 창원만 읍면지정하나요?규제 및 해제에 대한 회의를 하는거맞나요? 분양가수준인데 풍선효과가 예상되어 지정한다고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댓글삭제
  • 박* 은 2021-07-04
    창원시 북면 동읍은 애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일만한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시내는 분양가의 두배가 되는동안 겨우 분양가 회복할랑 말랑 한걸로 투기과열 지정해버리고 이게 형평성있고 공정한건가요? 풍선효과 때문에 미리 차단했다구요?그럼 주변도시인 김해 양산은 풍선효과 기대안했나요? 다른도시 신고가 찍고 있는동안 분양가 회복도 못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말이됩니까? 모니터링하겠다.. 해놓고 모니터링은 누가하나요?제대로 하고 있는거 맞나요?애초에 지정되지 않았어야 할 곳이 지정되었고 요건이 되면 바로 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앞뒤 안맞는 행정과 조치를 하면서 회의는 왜하는건가요?결국 미룰거면 뭐하러 회의했나요? 댓글삭제
  • 송* 라 2021-07-04
    창원 북면과 동읍이 타지역에 비해서 왜 투과지역이 되었는지 의심이되며 시내에 비하면 분양가수준이며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읍면을 투기지역으로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해제해주세요 장관님 바꼈다고 그냥 넘어가지마세요 왜 창원만 읍면을 규제했나요 즉시 해제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일 2021-07-05
    진짜 더럽네요... 고위공무원, 여당 의원, 청와대 관계자, LH직원 할 것 없이 다 투기해놓고... 국민들은 집 못사게 철저히 규제하네요... 진짜 쓰레기들 그자체 댓글삭제
  • 신* 현 2021-07-08
    증가율이 중요하나요??? 증가된 금액을 봐야지.. 예를들어 10억에 2%가 2천이고. 1억에 20%가 2천인데.. 20% 올랐다고 규제지역으로 묶어 버리면 점점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거 아닌가요..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규제를 하던 해제를 하던 결정해야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균등해 지는게 아닐까요?? 그리고 절대적인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100%가 올랐다고 한들 가격 높은 지역에 못미치면 그냥 다 인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나라가 국토부가 어디로 가는지.. 정부/국토부 모두 해산하면 좋겠네요.. 전문가란 사람들이 내놓는 정책이 그냥 상식에도 못미치니.. 세금 내기 정말 아깝다..ㅠㅠ 댓글삭제
  • 김* 수 2021-07-08
    6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 지켜봤는데, 해제 요건이 되면 풀어야되는 거지 왜 연기를 합니까? 양산,진주는 집값이 폭등하는대도 지정을 안하면서 이제 뷴양가 회복중인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투기과열지구 해제요청드립니다. 이제 분양가입니다. 대출이자도 못 낼정도의 수준인데 진짜 황당합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21-07-08
    6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 지켜봤는데, 해제 요건이 되면 풀어야되는 거지 왜 연기를 합니까? 양산,진주는 집값이 폭등하는대도 지정을 안하면서 이제 뷴양가 회복중인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투기과열지구 해제요청드립니다. 이제 분양가입니다. 대출이자도 못 낼정도의 수준인데 진짜 황당합니다 댓글삭제
  • 김* 수 2021-07-08
    6개월 동안 부동산 시장 지켜봤는데, 해제 요건이 되면 풀어야되는 거지 왜 연기를 합니까? 양산,진주는 집값이 폭등하는대도 지정을 안하면서 이제 뷴양가 회복중인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투기과열지구 해제요청드립니다. 이제 분양가입니다. 대출이자도 못 낼정도의 수준인데 진짜 황당합니다 댓글삭제
  • 송* 라 2021-07-14
    창원 북면, 동읍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해주세요. 읍면지역까지 왜 규제지역으로 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댓글삭제
  • 최* 자 2021-08-04
    정말 부동산관련 괴상한짓만 하는 역겨운 정부네요 국민들은 이거하지마라저거하지마라 똥법만들어놓고 저거들은 다해쳐먹고 뭐하는 짓입니까!! 창원ㆍ북면 동읍 와보기나와봤나요 투기과열지구라니요 근 7ㆍ8년간 10년간 겨우 분양가 겨우회복하고 분양가언저리지에 있는 북면사람들한테 조금의 미안함이라도 있나요 남의 사유재산권을 이런 말도 안되는 똥법으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이고통스런상황?이고통?북면 주민들한테미안하기라도 하시나요 지금 대한민국 법정에서 유죄판결받고 감옥가있는 범죄자 김경수 그놈이 !!! 경남도지사하던시절 북면투과지정 셀프요청해놓고 지는 지금 감옥가있고 당신들 더불어파란당공산당!! 틀림없는 정권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반ㆍ드ㆍ시 댓글삭제
  • 오* 진 2021-08-04
    창원시 의창구 북면은 애초에 분양가 회복도 못한곳인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놓고 서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는데... 이 곳 주민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달 지켜보신다고했는데 두달도 지나갑니다 빠른 결정 바랍니다. 댓글삭제
  • 권* 서 2021-08-06
    6개월에 한번씩 검토를해서 지정이든 해제든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신규 지정을하고 해제를 해야하는것이 당신들 일아닌가? 도대체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책상에 앉아서 당신들은 뭘하고있나? 부끄럽지도 않는가? 그냥 시간만 지나면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아 쳐드시면 끝나는 일인가? 심각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생각은 들지않는가? 그리고 한달간 추이를 더 지켜보는건 규정에 있는것인가? 당신들 재산이 당신들 집이 이곳에 있어도 그렇게 판단할것인가? 머리에 악세사리인가? 이해가 이해를 할수가 없다. 여기 창원 동읍과 북면이 당신들 놀이터인가? 댓글삭제
  • 심* 재 2021-08-06
    창원시 북면, 동읍은 애당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분양가 겨우 회복하는 동안 시내는 분양가 두배가 넘어 버렸는데 무슨 투기과열 지정해버리고 형평성 있게 한게 맞나요? 풍선효과 우려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먼저 투과로 묶을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이후해 해도 늦지 않았나요? 그러는 동안 주변도시인 김해 양산 진주는 어떻게 됐나요.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애당초 지정이 잘 못됐다고 판단됨 해제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하나뿐인 개인 자산입니다. 벼락부자 는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벼락거지는 만들지 말아주세요. 댓글삭제
  • 엄* 희 2021-08-06
    창원시 북면은 애초에 요건도 안되는곳인데 정치적 속셈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놓고 6개윌간 모니터링해서 정량조건 충족되면 풀어준다는 국토부의 원칙과 기준은 개한테 줘버렸냐? 지금 이게 나라냐~ 횃불들고싶다 국민세금으로 밥먹으면서 국민을 짓밟아? 국민사유재산가지고 뭐하자는거냐 그러니 공산당 얘기나 듣지~정부와 국토부는 기준도 원칙도 공정성도 없는 니 자신을 알라~~빨리 당장 지금 창원시 북면~면이다 면~빨리 규제 해제하란 말이다 한두달후 다시 논의한다고? 장난치니? 국민이 우습니? 국민재산 가지고 장난질한 정부와 국토부는 천벌받을줄 알아라 댓글삭제
  • 엄* 희 2021-08-06
    국토부 북면동읍 부동산규제 해제하라 댓글삭제
  • 강* 숙 2021-08-06
    대체? 면지역을? 투과지역으로 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북면상황을 보고? 처리한행정인가요 처음 분양받고? 몇년을 분양가이하로 허덕였습니다? 이제 겨우 분양가를 회복한 마당에 투기과열지구? 참 귀가 막힙니다 어쨋던 조만한?? 꼭? 투기과열 지구 해제해? 주세요 댓글삭제
  • 강* 숙 2021-08-06
    대체? 면지역을? 투과지역으로 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북면상황을 보고? 처리한행정인가요 처음 분양받고? 몇년을 분양가이하로 허덕였습니다? 이제 겨우 분양가를 회복한 마당에 투기과열지구? 참 귀가 막힙니다 어쨋던 조만한?? 꼭? 투기과열 지구 해제해? 주세요 댓글삭제
  • 박* 정 2021-08-07
    북면, 동읍은 분양가 이제 회복하는건데 왜 투기돠열지구인지.. 즉시 해제가 답이다. 투기과열이 뭔지 모르시는분들인가요? 즉시 해제하세요! 댓글삭제
  • 박* 정 2021-08-07
    북면, 동읍은 투기과열지구 조건에 부합하지않아요.. 분양가회복한게 어찌 투기과열인가요! 해제하세요! 당장! 댓글삭제
  • 김* 준 2021-08-07
    북면.동읍 지역 즉시 투기과열지구 해제하시오 댓글삭제
  • 오* 윤 2021-08-07
    창원시 북면은 처음부터 요건이 안되는 면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놓고 뭐 한 두달 더 지켜본다고 정말 화나네요. 사유재산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당장 해제하시오. 댓글삭제
  • 김* 성 2021-08-08
    창원시 북면 지역이 투과지역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북면 지역 와보기나 했나요. 책상에 앉아서 펜이나 굴리고 계시지 말고 충분한 현장실사를 먼저 하시길 조언합니다. 아직 분양가도 회복 못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댓글삭제
  • 김* 성 2021-08-08
    창원시 북면 지역이 투과지역이라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북면 지역 와보기나 했나요. 책상에 앉아서 펜이나 굴리고 계시지 말고 충분한 현장실사를 먼저 하시길 조언합니다. 아직 분양가도 회복 못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댓글삭제
  • 임* 순 2021-08-08
    나랏일 하신다고 수고들이 많으시다고 인사라도 하고싶으나 창원 북면을 무엇을 근거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는지 도통 알수가 없어 인사는 생략합니다 여기 글 올리는거 읽기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한 이유라도 좀 압시다 신도시 건설한다고 황금빛 청사진 펼쳐 시민들 꼬득여 분양받아 들어오게 해 놓고 입주 7년만에 분양가근처에 맴돌고 있는 지역을 무슨 투기과열지구라는지~투기과열이라는 뜻이나 알고 지정한것인지 속 시원하게 말씀좀 해 주시고~ 당치않은 졸속행정은 하루빨리 풀어주시는 센스 발휘하시어 8월 한낮 뙤약볕에 타들어가는 밭?기 같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주민들 마음에 단비종 내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님들도 무더위에 국민들 위해 수고많으시다는 그 흔하고 흔한 인사라도 한마디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일좀 제대로 합시다 예~~~~ 댓글삭제
  • 권* 서 2021-08-10
    주정심은 도대체 뭐하는곳입니까? 6개월마다 심의해서 결과 나오면 그대로 시행해야하는게 아닙니까? 지맘대로 할꺼면 심의 머하러 합니까? 이런 촌구석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놓고 여기 사는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들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많이 오른곳들도 있는데 거긴 왜 지정안합니까? 심의하고 돈받아가죠? 지난번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니 돈 다 ?아내소 댓글삭제
  • 송* 라 2021-08-10
    창원시 의창구 북면은 핀셋해제해야하는데 왜 안하나요? 부산의 기장군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도않으면서 시단위의 읍면은 왜 지정하나요? 댓글삭제
  • 송* 라 2021-08-10
    국토부공무원은 제대로 일하는거 맞나요? 북면지역사람들은 심각한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울분을 토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