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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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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있는 관리” 강조

  • 31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 점검, 속도제고 당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월 31일(수),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하여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는 작년 12월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에 따라 각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뉴딜 정책의 방향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들은 뉴딜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하였다.

작년 말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은 보상협의, 부지매입, 설계 및 착공 등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8월 선정된 99곳의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손 차관은 각 지자체의 보고를 받고 “뉴딜사업의 이름에 걸맞게 ‘속도와 성과’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선, 금년 예산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고 사업 착공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과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가 사업 속도와 예산 집행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부도 각 지역의 성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인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각 시·도에서 참석한 부단체장과 실·국장 등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공감”하며,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2018. 10. 31.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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