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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시행

  • 부동산 실 소유자 등기이전 한시적으로 운영…재산권 사각지대 해소
  • 읍·면 토지·건물에 모두 적용, 단 소유권 소송 중 부동산은 제외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진정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 적용지역 및 대상 >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참고2)

*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4천 건을 등기 완료하여 소유권 보호에 기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손종영 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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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 은 2020-09-02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밤위가 1995.6.30.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건지,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강* 석 2020-11-10
    종중등록토지 및 임야에 공동 명의자중 사망하고 후손이 없는 경우 공동 등기부에서 삭제 할수 있는지요? 공동 명의자 후손이 있는경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상속이 가능 한지요? 댓글삭제
  • 윤* 수 2021-01-13
    특조법 지정보증인이 아무 런 이유없이 날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이와같이 이유가 없이 날인은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댓글삭제
  • 윤* 민 2021-03-15
    특조법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였습니다.이의신청기간이 끝나 지금 현재 등기신청인과 이의신청자와의 협의기간인데요.이의심청인 중에 한 명이 전화도 문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협의서 또한 보냈는데도 묵묵부답이네요.이런 경우 지적민원팀 담당자가 이의신청인을 출석 요구 할 수도 있나요? 법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구청 담당자에게는 의사표시를 할까요? 만약 구청담당자에게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이의신청은 기각 될 수 있는겁니까? 참고로 다른 이의신청인들과는 협의가 되었습니다.응대를 하지 않는 이 한 분만 빼구요. 댓글삭제
  • 박* 열 2021-07-28
    토지의 등기부 등본은 있으나 예전 동네 사람들 까리 매매한 주택등기부등본이 존제 하지 않습니다. 이 주택등기부등본을 제명으로 복구 할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 주세요 댓글삭제
  • 강* 환 2021-09-06
    조카2명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네요 공시가격의 4배를 제시 했는데돤되네요 다른 가족은 모두 동의 했는데 2명 때문에 안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답 합니다 해결 방안 부탁 드립니다 시골 집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