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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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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억원 상승했다는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내용(한국경제, ’19.11.29(금) >


‘부동산 자신있다’는 대통령, 팩트로 뼈때린 경실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5평 기준으로 평균 4억원 상승
-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투기세력에 혜택

현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4억원 상승했다는 경실련 발표내용은 서울 내 일부 단지만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100세대 이상 아파트 시세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19.11월 기준 평당 5,501만원)보다 낮습니다.
* ’19.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431만원/3.3㎡(한국감정원 부동산테크)

또한,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및 주택경기 부양책 영향, 저금리 기조 하의 풍부한 유동성 지속 등 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는 뚜렷하게 둔화되어 왔습니다.
* 연간변동률(%) : (’15) 4.60 (’16) 2.14 (’17) 3.64 (’18) 6.22 (’19.1∼10) 0.11

특히, 지난해 9.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13년 이래최장 기간인 32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發 주택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9.13대책 직전)의 상승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최근 서울 APT 변동률(%) : (10/4주) 0.09 (11/1주) 0.09 (2주) 0.09 (3주) 0.10 (4주) 0.11
** 9.13대책 직전(%) : (9/1주) 0.47 (2주) 0.45


한편, 국가승인통계인 주택가격동향조사는 매년 정기 표본 보정 및 표본 확대 등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표본은 전문가 연구 용역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 통계 품질 관련 지표인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도 매우 낮은 수준

따라서,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 수 부족으로 부정확한 통계가 생산된다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 제한(연 5%) 및 의무 임대기간(4·8년 이상)으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장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일부 과도한 세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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