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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보도내용>

서울 7년간 다주택자 늘어, 실수요를 위한 공급이 중요(1.8, 파이낸셜 뉴스)
전세매물 부족 등 불안요인 여전, 전세 대란 우려(1.6,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디지털타임스 등)
서울 집값 올린데 외국인도 한몫(’19.12, 조선비스, 머니투데이 등)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 하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하겠습니다.

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정부 들어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8.4), 주담대 제한(’18.9), 종부세 강화(’18.9)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18년에는 서울의 다주택가구(’17년 52.5만→’18년 52만가구)·비중(28.0%→27.6%)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의 청약 시 무주택 실수요자를 우선토록 제도를개선*한 결과 서울 청약 당첨자의 약 97.8%(’17년 74.2%→ ’18.5월~’19년 97.8%)가 무주택자로, 대부분 주택이 무주택자 중심으로 공급되었습니다.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확대, 추첨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 우선 선정 등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19.9기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81개)·관리처분인가(54개) 단계의 단지도 135개에 이르는 등 향후에도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20.4월까지 분양 시 상한제 적용 제외되므로 조기 공급 기대


이중 약 3.3만 세대 (일반분양 약 1만 세대)에 대해서는 5월 이전에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추진합니다.

* 국토부, HUG는 분양보증 심의를 조기에 착수, 신속한 사업진행 지원


현재 서울 집값 선도 13개구* 全지역 및 그 외 5개구** 37개동, 경기 3개시*** 13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도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광진·서대문 **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 과천·광명·하남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도 예년(’14~’18, 3.4만호)보다 많은 약 4.5만호로 전망되며,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② 최근 서울 매매가격 추이 관련
 

풍부한 유동성 및 추가 상승 기대감, 일각의 공급부족론에 따른 불안 심리 등으로 단기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12.16 대책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그리고 최근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4구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되었습니다.

* 서울(%) : (9/3주) 0.03 (5주) 0.08 // (12/3주) 0.20 (5주) 0.08강남4(%) : (9/3주) 0.04 (5주) 0.11 // (12/3주) 0.33 (5주) 0.07 ** 15억원 초과 APT 변동률(%) : (12/3주) 0.40 (4주) 0.06 (5주) -0.08


정부는 대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외국인의 서울 주택 매수는 구로·금천·영등포구 등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수에 불과하며, 거래건수의 변동도 별로 없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 외국인 거래건수 및 비중(’19.1∼11월) : 서울 1,472건(1.1%), 강남4구 291건(0.7%) ** 연도별 외국인 거래건수 : (’15) 2,220건 (’16) 2,358건 (’17) 2,454건 (’18) 2,295건


최근 서울 전세가격 추이 관련

서울 전세가격은 예년에 비해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서울 연간 전세변동률(%) : (’15) 7.25 (’16) 1.95 (’17) 2.03 (’18) 0.25 (’19) -0.45


하반기 들어 정비사업 이주수요, 학군수요 및 계절적 요인 등 으로 발생한 국지적인 상승 영향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12.16대책 발표 이후 12월 5주에는 상승세가 전주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서울(%) : (7/1주) 0.01 (9/1주) 0.05 (11/1주) 0.08 (12/1주) 0.10 (4주) 0.23 (5주) 0.19


또한, 최근 상승세는 비교적 거래 비중이 많지 않은 일부 고가 전세 아파트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지며,
향후에도 정부는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충, 저리 전월세 자금 융자 확대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서민 임차가구 거주가 많은 중저가 주택,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세가격 상승 움직임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 유형별 전세변동률(%, ’19.12) : (주택종합) 0.38 (APT) 0.58 (다세대·연립) 0.15 (단독·다가구) 0.06


④ 기타 공급 지표 관련

(공적주택) 주거복지로드맵(‘17.11) 등 수요자 맞춤형 대책으로 주거안전망 완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 ’19년 공적주택을 21.7만호 공급(목표 20.5만호 대비 105.3%), 현 정부에서 총 43만호의 공적 주택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3%(‘16년)에서 7.1%(’18년)까지 상승했으며, ’22년에는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 수준까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천인당 주택수) ’18년 천인당 주택수는 403.2호로 전국 인구 증가에도 주택수가 증가하여 ’17년(395.0호)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서울은 인구 감소 및 주택수 증가 영향으로 천인당 주택수는’17년 376.9호에서 ’18년 380.7호로 증가했습니다.

* 전국 : (인구) ’17년 5,142만명 → ’18년 5,163만명, (주택수) ’17년 2,031만호 → ’18년 2,082만호서울 : (인구) ’17년 974.2만명 → ’18년 967.4만명, (주택수) ’17년 367.2만호 → ’18년 368.2만호 (주택보급률) ’18년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2%로 ’17년(103.3%) 대비 0.9%p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외국인 가구 수를 고려한 광의의 주택보급률도 103.9%로 ’17년(102.9%)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 (주택보급률) 주택 수(오피스텔·고시원 등 非주택 거처 제외) / 일반 가구 수(광의의 주택보급률) 주택 수 + 오피스텔 / 일반 가구 수 + 외국인 가구 수


수도권은 ’05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32.9만호 주택 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99.1%로 전년(98.3%) 대비 0.8%p 증가, 서울(95.9%)은 1·2인가구 증가(’17년 213.7→ ’18년 220.7만가구) 및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멸실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0.4%p)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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