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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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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9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11.8% 감소하였으며, 현재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20.1.13(월) >

김용균 그후 400일, 아직 안전은 없다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16일 시행예정이나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 지난해 산재사망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 비용 아끼려 안전시설 미설치 상당수
- 하청직원 숨져도 대기업은 ‘무사고’, 심지어 산재보험료 감면받기까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855명 중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11.8%(57명, '18년485명→`19년428명) 감소했으며, 사고사망자 통계 집계('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기존 '14년 434명)입니다.

특히, 사고사망자는 전년 감소폭(21명, '17년 대비 '18년) 대비 2.7배 이상 감소*되었으며, 정부는 그간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 중에 있습니다.

* '17년 506명 → 18년 485명(△21명, 4.2%) → '19년 428명(△57명, 11.8%)
**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18.1월), 공공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방안('18.7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대책('19.3월), 추락사고 방지대책('19.4월) 등


아울러, 안전보다 비용이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하고, 발주자와 원도급사 등 권한을 많이 가진 주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월 중 발표하여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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