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박자료

[설명] 서울의 주택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1.30. 매일경제) ]

ㅇ 작년 주택공급 4대지표 모두 감소
-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분양·준공 등 공급 관련 4대 지표가 모두 5년 평균을 하회
- 서울도 준공실적만 5년 평균을 상회하고, 기타 지표는 감소하여 주택공급 부족 우려

전국 주택공급 지표의 감소는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지방에서의 주택공급량 조절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허가 실적이 5년 평균 대비 감소한 것은 인허가 물량이 예년에 비해 35% 가량 많았던 ‘17년(11.3만호, 5년평균 8.4만호)으로 인한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습니다.

‘19.4월 주차장법 강화에 따라 비아파트의 인허가 실적은 감소하였으나, 아파트는 ’18년 대비 10.3% 증가하는 등 회복세에 있습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 사업지의 빠른 증가세(‘19년 전년대비 109% 증가)와 수도권 30만호 계획 내 포함된 서울 도심 내 4만호 공급계획의 사업승인 본격화* 등을 감안할 때 ‘22~23년 이후에는 주택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9년 4개소 1,437호 승인, ’20년 29개소 1.5만호 승인 전망


서울의 착공 실적은 전체 주택이 7.9만호, 아파트가 5.4만호로 전체 주택은 예년(8.0만호)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아파트는 5년 평균(3.9만호) 대비 39.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서울 분양 실적도 전년 대비 36.4%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예년 실적(5년 평균 3.7만호)을 크게 웃도는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이 예상되어 ‘18년 다소 저조했던 분양실적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둔촌주공 재건축(1.2만호),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0.3만호) 등


서울의 입주 실적은 ‘19년 전체주택 7.5만호, 아파트 4.6만호로 아파트는 ’08년 이후 역대 최대 물량이 공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민간 아파트 4.1만호, 공공분양·임대아파트 1만호 이상이 공급되면서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 평균(3.4만호)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지원 T/F’를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정비 등을 활성화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록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