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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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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9년 부동산가격 공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부에서는 산정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3.24(화) >

◈ 주택공시가 요인 오류 작년 18만8000건 넘어
◈ 오류 검증 전산시스템도 부실, 공평과세 기본 틀 흔들릴 우려

감사원에서는 작년 2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19년도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부는 아직까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우리부는 ‘19.12.1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표준-개별방식 부동산 공시체계하에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별부동산가격산정시스템의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개선추진 중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부동산 특성조사 시 GIS정보를 연계한 정확성 제고, 공시가격 오류에 대한 검증시스템 강화, 등기·과세대장 등 관련 DB와 시스템 간의 연계, 표준-개별 가격산정시스템 간 통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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