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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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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토부는 임금직접지급제의 민간현장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5.19) >

◈ “임금직불제, 민간건설사에 막혀…체불임금 되레 늘었다(한겨레)
- 공사현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현장 적용은 업계 반대에 밀려 요원

지난 15일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합동으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9년 6월부터 공공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된 임금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여 공공 건설현장의 체불을 확실하게 근절하고 민간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사용을 유도하고, 이후 확산 현황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동 내용은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에 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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