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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해명]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내용(’20.6.30,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

◈ 김현미 “부동산정책 다 잘 작동하고 있다”
◈ 김현미 “부동산 정책 22번째 아닌 4번째, 잘 작동 중”

금일 예결위 질의답변 중 그간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들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입니다.

상기 답변의 취지는 답변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간의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다 작동하고 있으나, 아직 12.16대책 및 6.17대책의 후속조치가 모두 이뤄지지 않아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금번 6.17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6.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6.23일)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7월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연 내 법인 관련 세제 개편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부과와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양도소득세 공제요건 강화 등 미 완료 입법사항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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