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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조선일보 “132조 빚더미 LH, 맹탕대책 8조도 총대” 기사 관련

< 보도내용(’20.11.23, 조선일보) >

◈ 이번 부동산 대책을 집행하는데 최소 10조원 이상의 돈이 쓰일 전망
◈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추진하면서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부채만 늘어날 것이란 지적
◈ LH 전체 부채가 8조원 가량 증가, 공실이 생기면 손실발생

정부는 단기적 전세난 해소 및 서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도심내 질좋은 주택 11.4만호를 신속히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전세(1.8만호)·매입약정형 주택(4.4만호) 등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월세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부지를 확보하여 신규 건설한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여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주택들은 기존보다 지원 단가를 인상(서울 평균 6억원)하여 고품질 자재·인테리어, 충분한 주차시설 등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고, 사업자에 대한 저리 건설자금 지원, 공공택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수요 집중지역에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전세의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면 누구나 소득·자산요건 제한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매입약정형은 전세보증금 비중을 높이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혀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우수품질의 전세 물량을 도심내 총 11.4만호 공급(공실활용 물량 등 포함)하는 것으로, 이중 40% 이상의 물량이 내년 상반기에 집중 공급되는 만큼, 전세시장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등 신축주택 공급을 늘리는 과정에서 LH 등 공공사업자 손실이 커지거나,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등을 저렴하게 운영하면서도,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를 주택도시기금과 보증금(임차인 부담) 위주로 조달하며, 시행자는 일부만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 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직접 출자 또는 저리(1%대)로 지원되고, 보증금은 이자 부담이 없으므로,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및 손실증가 등과 관련성이 낮습니다.

* (공공전세형) 기금 45%, 보증금 50%, 사업자가 5% 부담.
- 6년 운영후 상황에 따라 처분도 가능(사업자 부담 최소화 모델)

* (매입약정형) 기금 95%(출자 45, 융자50), 보증금 5%(사업자 부담 없음)


또한, 공급예정 주택의 품질이나 출퇴근·육아 등에 편리한 입지, 넓은 공급면적(60~85㎡까지 공급) 등을 감안할 때 전세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간 공실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아울러,이번 전세대책에 필요한 추가재원은 기존주택 매입방식 대신 신축주택 비중 상향 등 전체적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시장 상황에 맞게 개선 중으로, 아직까지 최종 소요가 확정된 것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정부와 LH는 11월 중 민간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주택 공급을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 착수할 예정입니다.

합동 공급체계 점검 TF 등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을 면밀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 공급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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