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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21~’22년 수도권과 서울에는 예년 평균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됩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1.25) >

◈ 전세대책 무색하게 “수도권 주택공급, 앞으로 2년간은 감소세”
ㅇ 전세대책에도 불구하고 ‘21∼’22년 2년간 수도권은 연평균 15.4만호,서울은 연평균 3.7만호의 아파트가 공급되어 주택 부족현상 심화

동 기사에서 인용된 향후 2년간(‘21~’22년)의 수도권 및 서울의 아파트 공급 전망은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11~’22년까지 12년간의 평균 공급 물량을 잘못 인용한 수치입니다.

11.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향후 2년간 수도권과 서울에는 예년(‘10~’19)보다 각각 年4.9만호, 1.2만호 많은 주택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또한 수도권과 서울 모두 향후 2년간 예년(‘10~’19)대비 각각 年 4.3만호, 0.5만호가 많은 연평균 18.6만호, 3.9만호가 공급됩니다.

* 아파트 공급실적(‘10~’19): 수도권 年 14.3만호, 서울 年 3.4만호


아울러, 중장기적 공급여건도 지속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연 분석*에 따르면 공공택지 공급효과가 본격화되는 ‘23~’27년에는 연평균 27.9만호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며,

*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전망과 시사점”


특히,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서울 모두 동 기간 中 ‘11~’22년 보다 각각 44.2%, 59.5% 늘어난 연평균 22.2만호, 5.9만호가 공급되어 중장기적인 수급불안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도권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15.4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22.2만 호
* 서울 아파트: (2011~2022년) 연평균 3.7만 호 → (2023~2027년) 연평균 5.9만 호


참고로 정부는 공급 전망 예측 시, 분양 공고가 이루어진 물량 외에도 후분양 및 임대 물량, 기 착공되어 준공이 예상되는 물량 등을 포함하여 공급 물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서울 아파트 공급도 정부가 당초 예측(5.6대책)했던 바와 같이 5만호 이상의 아파트가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민간에서는 분양 공고가 이루어진 물량만을 집계하므로 과소 추정될 가능성
→ 민간 업체는 ‘20년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을 4.1만호로 전망하였으나, ‘20.9월 기준 4.7만호의 아파트 공급


정부는 향후에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을 적기에 추진하고 5.6, 8·4대책 등을 적극 이행하여 중장기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민·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향후 2년간 주택공급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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