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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현 정부 주택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되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21.1.18., 매일경제) >

◈ 文 “공급 많이 했다”지만... 역대 정부보다 공급 적었다.

ㅇ 과거대비 주택공급을 늘려왔다고 주장하나, 주택 인허가수 감소
- 문정부 취임 이후 주택인허가는 187.2만가구로 이전정부대비 28.2% 감소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및 매매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주 물량은 예년 평균(‘08~’20e) 대비 전국, 수도권, 서울 각각 23.2%, 26.3%, 11.8%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주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최근 4년간(‘17~’20e) 전국에 연평균 41.1만호가 공급되는 등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전 정부 4년 인허가 실적과 현정부 3년 인허가 실적 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이 이전 대비 28.2% 감소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4년(‘17~’20e) 인허가 물량은 예년 평균(‘08~’20) 수준 이상을 공급하였으며, 특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인허가의 경우 주거 수요가 높은 수도권 및 서울에서 이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도 ‘19년 5.4만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 서울시 아파트 착공실적: (‘15) 3.9 (‘16) 3.4 (‘17) 5.1 (‘18) 4.5 (‘19) 5.4 (’20) 집계중


아울러, ‘18년 이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이어지며 ’19년 공공택지 인허가 실적이 반등하는 등 향후 인허가 물량 확대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공공택지 지정실적(만호) : (‘08~‘12) 17.5만호(年 3.5만호), (‘13~’16) 4.6만호(年 0.9만호), (‘17~’20.上) 28.3만호(年 8.1만호)


분양 물량 역시 ‘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1년은 최대 51.3만호(수도권 28.6, 서울 5.0만호) 분양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분양물량(전국): (‘16) 46.9 (‘17) 31.2 (’18) 28.3 (‘19) 31.4 (‘20e) 32.3 (’21e) 48.4~51.3
** (민간) 연합뉴스·부동산 114 발표자료(‘20.12.31), 대한주택협회·한국주택건설협회 취합 (공공) 공공기관 취합물량(사전청약 포함)


정부는 지난 공급기관 간담회(1.5)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 주택공급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양계획 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발표, ’18년 3기 신도시 지정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발표, 금년 5.6대책 및 8.4대책, 11.19 대책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 발굴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現 정부 주요 공급대책 현황 ]


□ 주거복지로드맵(‘17)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22년)- 공공임대 70.2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 3기 신도시 5곳 등 수도권 내 30만호 공급

□ 주거복지로드맵 2.0(‘20) : 공공주택 지속 공급으로 ’25년 공공임대 재고 240만호 달성

□ 5.6대책(‘20) : ’22년까지 서울 도심 내 7만호 부지 확보,‘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의 주택 공급

□ 8.4대책(‘20) : ’28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내 127만호 공급(신규 공급 13.2만호)

□ 11.19대책(‘20) : ’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 공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소득 증가 및 이에 따른 국민들의 주거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제도 개혁으로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정부는 현 상황에서 최선의 주거안정 방안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설 연휴 전까지 면밀한 준비과정을 거쳐 세부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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