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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제 보완책 마련’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 제1차관(윤성원)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4.1) 내용을 인용한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시세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분석·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시가격과 관련하여서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 및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금일 인터뷰의 내용은 아직까지 관계부처간 논의된 바는 없으며, 내년 이후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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