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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 대비 23.4% 증가하며,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전년 동기대비 17.4% 증가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

◈ 정부 “서울 매년 10만채 공급”...다세대-임대 끌어모아 ‘과대포장’(‘21.7.30, 동아일보)
◈ 전세난 어쩌나...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34% 급감 (‘21.7.30, 조선일보 등)

1. ‘21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 대비 23.4% 증가합니다.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9.6만호는 예년(‘11~’20, 8.0만호) 대비 약 21.0% 많은 물량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최근 5년 실적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기 물량을 포함한 ‘21년 연간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은 수도권 18.3만호, 서울 4.1만호로 전망되며, 이는 예년 평균(’11~‘20 수도권 14.8만호, 서울 3.7만호) 대비 각각 23.4%, 9.9% 많은 물량입니다.

또한, 금년 입주물량을 분기별로 보면,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구간이었던 2분기 대비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의 매매·전세시장 불안 상황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1년 입주 전망: [수도권] 18.3만호(1Q 6.0 → 2Q 2.7 → 3Q 4.6 → 4Q 5.0)
[서 울] 4.1만호(1Q 1.6 → 2Q 0.7 → 3Q 0.8 → 4Q 1.0)


2. 非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기준으로도 수도권 입주물량은 예년 대비 19.2% 증가합니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1월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2년 간 신축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을 통해 전세형 주택 7.5만호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전체 주택기준으로 수도권, 서울 모두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1~’22년 입주 전망(전체주택)
[수도권] (10년 평균) 23.4 (‘20) 25.0 (’21e) 27.9 (‘22e) 27.6
[서 울] (10년 평균) 7.3 (‘20) 8.2 (’21e) 8.3 (‘22e) 8.1


특히, 그간 지속 감소세를 보여왔던 非아파트 공급실적이 올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신축 매입약정이 본격화**되는 하반기부터는 공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비아파트 인허가 실적(‘20.上→’21.上): 수도권 2.9 → 3.4, 서울 1.4 → 1.5
** 사업신청 이후 약정계약까지 약 3개월 내외 기간 소요, 신축매입약정 인센티브 4~5월부터 본격시행 등에 따라 하반기부터 비아파트 공급 물량 증가 전망


3. 주택 건설실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 공급도 증가 추세에 있어 총 공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파트 다음으로 1~2인 가구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도심 내 오피스텔은 최근 4년(‘17~’20) 평균 수도권 7.1만호, 서울 2.3만호가 공급되어, 직전 4년(‘13~’16) 대비 각각 116%, 43.1% 증가하였습니다.

‘21년 상반기의 경우에도 예년 대비 많은 오피스텔이 건설되고 있어, 매매·전세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장래 아파트 입주물량의 가늠자가 되는 인허가 실적과 공공택지 지정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1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서울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각각 8.3만호, 2.2만호로, 전년 대비 각각 17.4%, 87.0%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의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실적(2.2만호)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2017년(2.3만), 2019년(2.2만)과 유사하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하에 3080+ 도심주택 공급대책과 질서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인허가 실적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현 정부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주거복지 로드맵(‘17),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18) 등을 통한 택지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해왔고, 이에 따라, 택지 지정 실적이 ‘08~’16년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은 9.1만호로 크게 증가하여 중장기적인 공급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매년 1기 신도시 수준의 공급이 지속됩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조기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5.6, 8.4, 2.4대책 등을 통해 총 205만호의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향후 10년 간 수도권에 매년 31만호 수준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전체물량인 29만호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물량으로 수급 불안 해소를 통해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정부는 旣 발표한 대책의 공급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높은 호응 속에 진행 중인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사업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8월 중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사전청약 물량이 확대되면 분양 물량이 단기간 내 증가하여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는 물론 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지역별·시기별 구체적인 주택 공급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하여 국민들께서 공급에 대한 불안감 없이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합니다.

관계부처, 지자체, 공기업, 주택건설업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지속적·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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