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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오피스텔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매일경제 ‘21.9.10일, 인터넷) >

◈ 정부에서 바닥난방 규제 완화한다... 30평 오피스텔 공급 물꼬튼다.
- 오피스텔 난방규제를 완화해 30평형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9일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설업계로부터 오피스텔 규제개선, 비아파트 공급 인센티브 확대, 통합심의 활성화 등 다양한 건의를 접수받아 검토 중이나, 세부내용 등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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