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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 (조선일보 등, 9.29) >

◈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주택 전체 1,640호 중 49호가 공실

ㅇ 공공임대주택이 주택 수요자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① 화성동탄 A4-1블록은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계약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화성동탄 A4-1 블록은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평균 공실률(3.0%)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공실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계약여부 안내와 단지여건 성숙 등을 감안할 때, 공실규모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개월째 미임대로 보도된 주택은 예비 입주자 안내가 진행되고 있으며, 예비 입주자가 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후속 예비자((41형) 5명, (44형) 11명)에게 계약 여부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②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형 공공임대주택(전용 60∼85㎡)을 ‘21년 0.1만호를 시작으로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25년부터는 연간 2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사업승인 기준)

* (’21년) 0.1만호→(’22년) 0.6만호→(’23년) 1.1만호→(’24년) 1.5만호→(’25년) 연 2만호


또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등 입지도 지속 관리할 예정이며, ‘25년까지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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