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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임대차 보완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 발표 시기와 내용은 아직까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보도내용>

2022.6.16. 연합뉴스 등은 “정부, 21일 임대차 보완대책·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 제하 기사에서,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으로 현 버팀목 대출,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월세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도

<정부 입장>

정부는 다음 주 중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 보완 및 부문별 3분기 추진 주요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나, 다만, 구체적 발표 시기 및 보도된 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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