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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다마스/라보 기준유예, 안전·형평·서민생계 종합고려




 다마스, 라보 생산재개를 위한 ‘자동차 성능·안전기준’의 유예는 안전성, 형평성, 서민경제지원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일부 안전기준*을 6년 유예하는 만큼,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99㎞/h)'를 장착하도록 하였음


   * ‘14년(개선형 머리지지대), ’15년(안정성제어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바퀴잠김제동장치, 타이어공기업경고장치, 안전벨트 경고등)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3년 후에는 개발·장착토록 하였음

  경형 승합·화물차는 다마스·라보 외에는 생산되는 모델이 없고 계속생산하기 위해선 속도제한이라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므로, 타 경차 및 제작사와 형평성은 크게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였음 

  특정 제작사가 아닌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 좁은 골목운행 등 다양한 편의성을 가진 ‘서민생계형 경상용차’의 계속생산을 위한 규제완화를 요청한 영세 상공인들의 청원을 최대한 고려한 것임 


  < 보도내용 (한겨레 경제면, 국민일보 경제면, 1.8자) >

ㅇ (한겨레) 서민 차 단종될라, 지엠 배짱에 두손 든 정부 
     * 다마스·라보 단종 막아주세요(’13.7.14) 
ㅇ (국민일보) 서민 생계형 차량이라지만 다마스·라보 생산 재개는 특혜? 
     * 소상공인 다마스 라보는 생계형차... 권익위,동반위에 단종막기 청원(’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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