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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해명] “정부,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 설립 추진...업계 반발” 보도 관련

평가원이 설립되어도 국토부 직원이동은 단 1명도 없이 자동차보험 전문가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동 운영계획은 공제조합과 협의과정에 이미 통보한 사항으로 국토부 임직원들의 자리 보전차원에서 평가원을 설립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름

아울러, 보험사의 경우에도 지도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 해당비용 전액을 지도감독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어 평가원 운영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이중부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금융위 등 관계기관 협의 결과, 금감원과 같이 지도감독을 받는 공제조합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 보도내용 (뉴스토마토, 7.4) >

ㅇ 정부,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 설립 추진... 업계 반발
- 전문성이 부족한 국토부 직원의 자리가 될 전망
- 운영비를 공제조합이 부담하는 것은 이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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