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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 내달 폐지”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 제작결함, 손해보장 등 자동차 관련 정책을 추진 중으로, 최근 FTA 통상협상, 리콜, 튜닝산업, 그린카 보급 등 신규 정책수요는 급증한데 반해, 자동차 전담조직은 정책관이 없는 3개과(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과, 교통안전복지과)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그간 정책역량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관(가칭 “자동차정책관“) 신설을 ‘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정부조직 여건상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자동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식 정책관 신설시까지 임시적으로 「자동차정책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음(‘08.8∼)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국토부 정원감사를 시행하고, 정식 직제에 근거하지 않은 「자동차정책기획단」에 대해 지적하였음(‘14.5)

국토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안행부 의견에 따라 자동차정책기획단을 9월말경 폐지하고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조치할 계획임

다만, 자동차 연비 등 현안업무는 관련 TF를 두어 실장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자동차 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의 내년 중 신설을 위해 안행부 협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임

< 보도내용 (연합뉴스·MK뉴스 등 8.13자) >

ㅇ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 내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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