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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보도 관련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신고된 요금대로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위반차량운행정지 10~30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도 사업 전부정지 10~30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음
* 위반행위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 10~30만원 및 과태료 50만원

또한, 국토교통부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리베이트)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중에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13.5월 발의) 국회 상임위 심사 중

앞으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 교육 강화, 견인요금 안내 및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보도내용(KBS, YTN 등, 8.19) >

ㅇ “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많아… 소비자 불만 증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건수 중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전체의 74%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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