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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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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담합 건설사 사면은 대기업 구하기' 보도 관련

광복 70주년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조치’는 건설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각종 행정처분을 해제하는 것으로 사면 혜택을 받는 건설업체의 대부분(90%이상)은 중소 건설업체임
 

< 건산법상 행정처분 해제 기업 구분 >

구 분

처분 건수

업체수

대기업

60 (6.3%)

23 (3.3%)

중소기업

896 (93.7%)

667 (96.7%)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한정 ** 7월말 기준 가집계 결과


금번 특별사면 대상은 ‘건설분야’의 입찰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해제의 경우에 한하여 ‘시설공사’ 계약으로 한정한 것임

* ‘00년 이후 해제조치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시행


< 보도내용 (한국일보, 8.26.자) >

담합 건설사 특별사면은 대기업 구하기
- 사면대상을 ‘시설공사계약’으로 한정하여 중소 건설사가 주로 참가하는 ‘물품계약’은 사면대상에서 빠져 대기업 위주로 사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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