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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어

- '늘어나는 뉴스테이에…민간 공공임대 보기 어려워 진다'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
2016-02-18 15:03
조회:
1335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역대 최대수준인 12.4만호를 공급하여 계획(12만호)을 초과달성하고 ’13년부터 누적공급량이 30.6만호로 30만호를 돌파하였습니다.

* 공급 실적(준공) : ’13년 8만호 → ’14년 10.2만호 → ’15년 12.4만호


향후에도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번 정부내(’13∼’17년)에 당초 계획(’13.4월, 49.7만호)보다 3만호 이상 증가한 총 53만호 공급(준공 기준)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 (준공기준) 참여정부 39만호, MB정부 46만호 공급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고는 117.7만호(장기공공임대 106.9만호, ‘14년말 기준)에 달하며, 재고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기사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물량이 ‘11~’12년 26,367가구, ’12~‘13년 42,301가구, ’13~‘14년 36,264가구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폭에 비해 휠씬 낮은 수준이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이상) 재고 증가물량은 ‘11~’12년 40,864호, ’12~‘13년 85,565호, ’13~‘14년 52,795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11년)890,057호→(’12년)930,921호→(‘13년)1,016,486호→(’14년)1,069,281호
※ 재고량 증가에 따라 과거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등 일부 멸실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급을 지속 확대하여 재고량은 지속 증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승인 및 착공 물량도 충분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 11∼12만호 공급을 위하여 건설임대를 연 7만호 수준 착공 및 사업승인하고 매입·전세임대를 연 4∼5만호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의 축소는 공공이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활성화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리츠(사업승인) : ’14년 0.7만호 → ’15년 1.7만호


이에 따라 ’18년 이후 공공임대 공급(준공)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2.18 ) >

늘어나는 뉴스테이에…민간 공공임대 보기 어려워진다
- 민간 공공임대 택지공급 끊겨 2018년 이후 사실상 사라져 장기 등 공공임대 재고증가 부진 서민층 주거 안정엔 기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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