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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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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드론 서울서는 사실상 못날려… 규제 묶여 시장점유율 단 1.2%’ 보도 관련

항공법에 따른 안전규제는 드론의 용도·무게에 따라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 수준으로 미국,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와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완화된 수준입니다.

* 장치신고(등록), 안전성인증(기체검사), 조종자격, 조종자 비행 준수사항 등
 

장치신고(등록, 비사업용)의 경우, 미국은 250g, 중국은 7kg 초과 드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보다 완화된 수준인 12kg 초과 드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안전성인증 및 비행승인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일한 무게 기준(25kg)을 적용 중이고, 조종자격도 중국(7kg초과), 미국(사업용)에 비해 완화된 수준(12kg초과 사업용)으로 운영 중입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수도·공항·원전시설 주변 등을 드론 비행금지구역(비행승인 후 비행가능)으로 설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 야간·가시권 밖 비행 및 유인항공기 고도 이상의 비행도 유사하게 제한
 

향후, 국토부는 안전관련 규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되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 중 상용목적의 야간·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에 대한 특별허가제 도입을 통해 보다 다양한 드론 활용 비즈니스모델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서울경제, 2.15일) >

□ 드론 서울서는 사실상 못 날려 규제 묶여 시장점유율 단 1.2%
ㅇ 시장조사기관 가트너社(美)는 `17년 전세계 드론 출하량이 약 300만대(`16년, 215만대)를 육박할 것으로 예측, 드론 시장 급성장 전망
ㅇ 반면, 각종 규제로 국내시장(세계시장의 1.2%)은 정체상태로 비행규제, 자격, 인증검사 등 까다롭다는 지적, 서울지역은 군사시설 및 공항 등으로 비행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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