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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참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 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성과 및 계획’ 참고자료
-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시험비행·신기술 개발 활성화
- 도로포장 재료 범위 확대…폴리머, 플라스틱 등 신소재 활용·성능 강화
- 시설물 점검용 드론 하도급…비용절감· 안전예방·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
-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장지 확대…수목형·잔디형 등 효율적 부지 활용
- 불법어업·연안관리 등 공공목적 긴급 드론은 사전승인 없이 비행토록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31일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한정적 개념→포괄적 정의, 신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분류체계 도입 등)하거나,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기존규제의 유예·면제)를 통하여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의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①】《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기준 마련 》

유인드론, 1인승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플라잉 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져 신기술 개발이 활성화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 유연화 -
 

기존
8종* 이외의 초경량비행장치 개발 시 성능확인에 필요한 시험비행 허가기준 불분명 *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등
개선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허용되도록 허가요건, 절차기준 신설 ☞ (효과) 플라잉 보드, 유인드론, 퓨전맨 등 새로운 비행장치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
*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향후 5년 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 수립 중


현재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은 플라잉 보드 등의 개발에 이어, 도심지에서 사용가능한 개인비행체(Personal Air Vehicle)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나, 국내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등 8종 이외의 새로운 비행장치는 개발 중 성능확인에 필요한 시험비행을 허가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연구·개발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중입니다.

연구·개발 중인 새로운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판단기준과 안전한 비행절차를 오는 12월까지 마련(국토교통부 고시 개정)할 계획으로, 기술적 판단기준은 설계·제작 기술자료, 지상 성능점검 자료 등을 기반으로 비행장치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비행절차는 위험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시험비행 장소제한, 단계적 비행시험 등 안전이 확보된 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과제②】 《 다양한 도로포장 재료를 이용한 포장공법 확대 》

아스팔트, 콘크리트 외에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도로포장 재료 범위 확대 -
 

기존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만 규정
개선
신소재 포장재료를 포함할 수 있는 ‘기타 포장’ 카테고리 신설 (도로포장설계고시, ‘18.11월)
☞ (효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 연구 및 시장진입 활성화 기대


도로포장은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하중에 저항하여 도로파손을 최소화하고 도로 주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데, 현재 보도 및 자전거 도로 등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한 시공 사례도 있으나, 일반 도로포장 재료는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일반 도로포장에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한 새로운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도로 포장공법 개발으로 시장확대 및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제③】 《 시설물 안전점검 산업에 신기술 하도급 허용 》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집니다. - 시설물 점검·진단 시 드론 등 신기술·신제품 활용 허용 -
 

기존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을 13개 분야*로 한정
* 비파괴검사, 지반조사 및 탐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재료시험 등
개선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드론 등의 신기술·신제품 활용이 필요한 경우’ 신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19년)
☞ (효과) △시설점검 비용절감*, △추락 등 안전사고 감소, △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
* 시설물 점검의 20%를 드론으로 대체할 경우 약 12% 비용절감 예상


현재 안전점검 시 하도급이 가능한 기술은 비파괴검사, 수중탐사, 지반조사 등 13개 전문기술로 제한되어 있어, 드론 등 신기술은 하도급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초기구축 비용이 높아 기존 안전점검업체가 직접 구비하기도 어려워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개선 추진*으로 하도급을 드론 등 신기술까지 확대하면 안전점검 산업 전반에 걸쳐 신기술개발 및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R&D 연구결과(‘16.9〜’19.8)를 토대로 안전점검 신기술 활용 절차 및 기준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시설물안전법 시행령」등 관련 규정 개정

아울러, 드론 등 신기술 활용시 안전사고가 감소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제④】 《 개발제한구역 내 장사시설 개념 확대 》

개발제한구역 내 장사시설 개념이 확대됩니다.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조성된 장사시설로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형만 규정
* 장사법 상 자연장지: 수목형,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
개선
‘자연장지’로 개념을 확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로 전환 허용
☞ (효과) 장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 부지의 효율적 활용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장사 관련시설(공동묘지, 화장시설 등)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존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도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되,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목장림 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 등 다양한 형태의 자연장지가 가능하도록 개선(‘18.12월 예정)할 계획입니다.

【과제⑤】 《 공공목적 드론비행의 원칙적 허용 》

국가, 지자체 등이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군용, 경찰용 또는 세관용에 한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 비행특례* 적용
* 비행제한공역, 150m 고도 이상 및 관제공역 등에서 비행 사전승인 등 적용배제
개선
불법어업 감독 및 연안관리 등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긴급 드론비행이 필요한 경우 유선 통보 후 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
☞ (효과) 신속한 드론 활용으로 단속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연안관리 제고


현재는 공공목적으로 긴급 드론비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 비행승인*으로 인해 적기 활용에 애로가 있어, 공공목적으로 긴급 비행 시 유선통보 후 즉시비행 가능하고, 사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18.12월 예정)입니다.
* 현재는 비행개시 3일 전 온라인으로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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