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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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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도시 살린다던 ‘문재인 뉴딜’ 예산집행은 1%대 그쳐" 보도 관련

도시재생 사업은 먼저 지역주도로 주민이 참여하여 사업계획(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 사업공모(약 3~4개월 소요) → 활성화계획 수립(약 7~8개월 소요) → 도시재생특위 심의(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사업비 집행(약 3~5년 계속집행)

뉴딜 시범사업(‘17년 68곳 선정)도 사업공모(‘17.9.25~12.14), 지자체별 활성화계획 수립(’18.1~7월) 등 약 1년의 면밀한 준비를 거쳐 금년 9.3일부터 예산이 교부(1차분 1,839억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보상협의, 부지매입, 설계 및 착공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지역별 착공과 함께 예산 집행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현재 지자체에서 796억원의 집행계획(`18년 신규사업 예산 2,527억원의 31.5%)을 제출했으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가 집행사업을 발굴하여 집행률 제고 추진

LH 등 공기업의 투자는 뉴딜사업지 증가(‘17년 68곳 → ’18년 167곳), 사업참여 확대에 따라 그 규모가 점차 증가될 전망입니다.

LH공사의 경우는 ‘18년에 7곳의 뉴딜사업(경남통영 복합단지 건설 사업, 경남김해 임대주택 사업 등)에 참여하여 67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10월말 현재 634억원 집행)

`19년부터는 총 32곳의 사업(충북청주 청춘 허브센터 구축, 경기광명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에 참여하여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공기업 투자는 SH, 부산도시공사 등 4개의 지방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코레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하며 확대 추세에 있음

아울러,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사업, 상가 리모델링, 주차장 확충, 창업공간 임대 등의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상담, 심사, 승인을 받은 사업 수요 금액이 약 13,843억원 규모로 실제 수요자들에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LH, HUG 등과 함께 뉴딜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18.10.31, 국토부 1차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함께 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집행 예산을 차등 배정하는 등 예산집행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모절차 없이 지자체의 활성화계획을 수시로 신청받아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는 “즉시 착수” 시스템 도입, 사업선정(지구지정)과 사업 시행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 등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0.31) >

5년간 50조로 도시재생 500곳 재생사업, 추진한 곳은 16곳뿐, 올해 예산 1.6%만 쓰고, 52개 지역은 단 한푼도 못써
- 연 3조원이라던 공기업 투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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