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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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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은 `17년 선정된 시범사업(68곳)이 순차적으로 착공되고 예산집행이 본격화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17년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68곳)은 ‘사업 선정(`17.12월) → 재생계획 수립(`18.7월) → 예산 교부(9월) → 지자체 예산 실집행(9월∼)’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8곳의 재생계획이 모두 수립되어 예산이 전액 교부되었으며, 34곳에서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집행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연말까지 실집행 전망 : 5,490억원(전년도 이월액 포함) 중 2,454억원(44.7%)

사업 착공도 17*곳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 경남 하동 하동학숙배움터 조성, 강원 동해 주차장 조성, 부산 북구 구포역 광장 가로경관 조성, 인천 남동 만부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전남 순천 스마트시범거리 조성 등

공기업 투자는 `17년사업(68곳)에 6개 기관 39곳에서 `18년 사업(99곳)에 15개 기관* 66곳 참여로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18년 선정 사업 참여 공기업 : LH, SH, 부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관리공단 등 15개

주택도시기금은 현재까지 융자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상담 중인 기금집행 수요액이 15,147억원* 규모(18년 예산 6,801억원 대비 2.2배 규모)로,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실제 수요자에게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출융자)6,439억, (소규모주택정비)7,344억, (수요자중심형)1,364억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복합개발사업 금리 인하 및 융자한도 확대 등 관련제도를 개선한 결과, 기금 융자를 위한 상담, 심사액(집행수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3,325억원*(18년 예산 대비 49%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도시재생 출융자) 2,021억 (소규모주택정비) 721억 (수요자중심형) 540억

내년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제고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8년 선정 사업(99곳)의 재생계획을 1/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상반기 내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3월에 30곳 내외의 사업을 조기에 선정하고, ‘선정 후 즉시 사업착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선정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 선정 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하여 사업선정(+사업계획 승인) 이후 바로 사업에 착수토록 개선할 예정

주택도시기금 융자 확대를 위해 ’19년에는 기금 출자·융자 심사 절차 간소화,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특례보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금융자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기업 투자의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18.11월 윤관석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혁신지구 : 공기업 주도하에 신속한 사업추진, 용적률 완화 등 특례부여총괄사업관리자제도 : 공기업이 도시재생 계획 수립, 사업 시행 및 관리를 총괄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2.19) >

- `17년 선정 사업지 68곳, `18년 선정 사업지 99곳 대부분 첫 삽도 못 뜬 상황
- 뉴딜사업이 예산의 2%도 쓰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 공기업 투자도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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