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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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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주 제2공항 동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중입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회와 관련하여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주장하는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 훼손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원 중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는 지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주도청에게 인사 추천을 공식 요청하였고, 제주도청은 지역 사회 내 협의를 거쳐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로서 제주참여환경연대 소속 1인을 포함하여 공식 추천(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3404호, 4.19)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를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위원장 포함 9명)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19.5.7일 회의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9명 중 제주환경연대 등 3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으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가 운영되었고,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공개된 바 있습니다.
※ 공개 내용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5월 7일 열린 회의 참석 여부를 밝힌 것이 아님

향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위원의 해촉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5.23 헤드라인제주) >

“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허위’ 논란”
-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회의 개최 결과를 공개하였으나, 심의위원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제주참여환경연대가 23일 긴급성명 발표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로부터 두달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참여요청을 받고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참여위원 명단에 해당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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