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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참고] 택시와 플랫폼,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시와 플랫폼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택시 업계, 플랫폼 업계,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보도에 언급된 택시면허 매입물량 1,000대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도가 될 경우 협의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관련보도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내용(7.11, 한국경제) >

정부가 매년 택시면허 1000개씩 사들여 스타트업에 대여
- 면허총량범위에서 운행대수 관리, 부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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