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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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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 주택 공급은 원활하며, '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도권 내 3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18~’22년간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평균 약 4.3만호로 이전 10년 평균(3.3만호), 5년 평균(3.2만호) 대비 약 32~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합니다.

실제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도 양호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는 2분기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2.2만호로 전년(1.1만호) 대비 2배 이상, 5년평균(1.5만호) 대비 48%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착공(1.8만호), 준공(2.1만호) 기준으로도 지난 5년평균에 비해 공급물량이 약 30~40% 증가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위해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 내에서 약 4만호가 공급되며,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도심 내 공급(약 5만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외 신규 공공택지들은 수도권 서남부에 9.4만호(부천대장 등 17곳), 서북부에 6.8만호(고양창릉 등 6곳), 동북부에 8.9만호(남양주 왕숙 등 4곳) 등 각 권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 동남부의 경우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 11곳에 6.8만호가 공급되는 등 서울 수요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8.18.) >

아파트 인허가 ‘뚝’...4~5년 뒤 공급대란 우려
서울 2분기 16% 수준 급감
서울 정비사업 빼곤 공급 불가능, 재초환 이어 상한제 ‘공급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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