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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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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항공운송사업 면허심사를 위하여, ‘18.10월에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를 통하여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면허기준과 심사절차를 발표하였습니다.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은 결격사유, 자본금, 항공기 도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으로 구성

이번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자문회의 등 법령상 절차 뿐만 아니라, 내부 T/F, 국책연구기관(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발급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8.29. 한국경제) >

신규 항공사, 날지도 못하고 날개 접나
- 항공운송사업 면허 따자마자 경영권 다툼, 면허 취소 가능성도
- 신규 LCC 심사가 지역 숙원 사업 해소 기회로 변질되어 졸속심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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