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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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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편의제공받고 심사무마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제작사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심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제작결함 조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결과 심의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초에는 연간계획 심의, 리콜실적 피드백 및 제도발전방안 토론 등을 위해 1박2일의 워크숍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여러 심사평가 위원*의 건설기계 제작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인이나 학생 등도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으로서 제작사로부터 특별하거나 별도의 편의를 제공받은 것이 아닙니다.
* 대학(공학·법학) 교수, 학회 임원, 소비자보호원, 공무원 등 15인

아울러 워크숍을 포함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정상적인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용되었습니다.
* 주로 자문비(인당 25만원)로 회당 2~3백만원 지출(워크숍의 경우 숙박비, 식비 등이 포함되어 9백만원 내외 지출)

심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5건이 리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상품성 관련이거나 안전성과 관련이 적은 사항 등 제작결함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으로서, 현재까지 제작결함을 확인하고도 종결 처리한 사례는 없으며, 안전기준 위반, 안전운행 또는 작업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모두 리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업체 중 두산인프라코어와 에버다임의 건설기계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업체의 건설기계가 제작결함으로 신고 또는 조사된 적이 없거나, 제작사 스스로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하였기 때문입니다.
* (두산인프라코어) 자발적 리콜 2건, (에버다임) 결함신고 1건도 없음

국토부는 건설기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며, 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노컷, 국토일보 10.10.(목)) >

건설기계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편의 제공받고 심사무마 의혹
- 매년 1박2일 제작사 견학…견학한 제작사 건설기계 강제리콜 판정 0건
- 식비·숙박비로 회당 최대 990만원 지출…결함신고 646건 대비 리콜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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