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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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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버팀목전세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 사회초년생(34세 이하)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보증금 지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중기취업청년 지원 : 소득 3.5천 이하 중기취업자, 금리 1.2%
* 청년전용 버팀목 : 소득 5천 이하 청년, 금리 1.8~2.7%

그러나,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영등포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을 유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① 청년대상 대출상품은 대출한도가 최대 3.5천만원(청년전용 버팀목) ~ 1억원(중기취업청년지원)이며, 전세가 2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전세가 2억인 경우, 중기취업청년 상품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1억 이상을 본인자산에서 부담해야 함(1주택당 1개의 전세대출만 가능)

② 영등포, 동작, 관악 지역의 청년대상 대출액 또는 전세보증금액이 서울의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

③ 또한 ’19년 영등포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전세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 언급된 바처럼, 일부 임대인, 세입자, 부동산중개인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세대출 심사시 전세계약액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근 시세 동향을 적극 파악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 10.17.) >

文정부의 년 10조 청년전세정책, 영등포 전세가 강남보다 비싸
- 집주인들, 전세금 띄우려 청년전세대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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