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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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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대강 친수지구 조정은 국민 이용도를 고려하여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시행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가하천 내 휴식·레저 국토교통부는 지난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가하천 내 휴식·레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57곳의 친수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14년부터 친수지구 이용도를 기초로 적정 유지관리비를산정하기 위해 ‘친수지구 국민 이용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도가 저조한 친수지구 60곳을 ’17.1월 해제하여 현재는 297곳의 친수지구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수지구 조정은 ’14년 국회 상임위 지적*에 따라 ’14년도 이용도 조사에 착수한 후 현 정부 출범 이전인 ’17.1월에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 (국회지적사항) 친수지구 이용률을 기반으로 적정 유지관리비 산정 필요

또한, ’18년 친수지구 이용객 통계는 9,735만명으로 ’17년도 1억 2,782만명 대비 23.8%가 감소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① ’14년부터 ’16년까지의 이용객 수는 기존 친수지구 357곳(169.5)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반면, ’17년 이후의 이용객은 친수지구 조정 후 297곳(66.7)에 한하여 조사한 결과입니다.

② ’14년부터 ’16년까지의 이용객 수는 특정 지점의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해 개략적으로 추정한 반면, ’17년 이후의 이용객은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추산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용도가 높은 주요 친수지구를 중점관리하는 등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 10.18.) >

文정부 들어 높은 국민 이용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친수지구를 대거 해제
⇒ 친수지구 해제 후 친수지구 이용객 큰 폭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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