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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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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국토부가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몰래 제공받고, 거짓해명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19.5월, 국내에서 개최한 ICAO 항공운송심포지엄에서 국토교통부가 항공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몰래 제공받고, 거짓해명을 했다는 보도내용(10.22)은 사실과 다릅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민간항공 분야의 UN 산하 국제기구로, 민간항공 관련 국제표준이나 안전규정, 법률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전세계 193개 회원국(한국은 '52년 가입)이 활동 중입니다.

ICAO는 정기적으로 국제 민간항공 정책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위해 항공운송심포지엄을 주관하며, 국토부는 이를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위상 제고 차원에서 국내에 유치하여, '19.5월 정부 예산(5.9억원)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 (時/所/參) ’19.5.7-10, 인천, ICAO 의장 및 회원국 장차관 등 91개국 850여 명

이 과정에서, 항공업계는 국제 항공사회에 대한 자사의 홍보활동 등*을 목적으로 ICAO 주관 행사 및 참석 VIP에 대한 후원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행사장에 홍보·체험부스를 설치하고 무대, 웹사이트, 프로그램북 및 각종 제작물에 후원사 로고를 노출하는 등 국내외 항공업계 관계자에 홍보기회 마련

참고로, ICAO 행사의 유치 국가는 자국 항공산업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하여 민·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ICAO World Aviation Forum(’18.8, 브라질)- 영국항공청, 에어프랑스, KLM, GOOL 등 후원ICAO Blockchain Aviation Summit(’19.5, UAE)- UAE항공청, 에티하드항공, 에미레이트항공 등 후원ICAO Global Aviation Conference(’19.8, 태국)- 태국항공청, 카타르항공, 타이항공, 방콕에어웨이즈, AOT(공항공사) 등 후원

특히, 후원 내용으로 포함된 항공권은 국토부 직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닌, ICAO 심포지엄에 참석한 외국 국적의 VIP(ICAO 및 주요국 항공당국 고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공된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당시 의원실에서 요청한 일부 후원 세부내역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확인 과정에서 늦어진 점은 있으나, 거짓으로 해명한 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의원실에 항공기 관제지시 불이행 현황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 대한항공의 무단이륙 사건(7.11, 인천공항)을 누락시킨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관제지시 불이행 자료 제출 당시(8.1, 8.14)는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조사(7.17~8.27)가 진행 중에 있어 포함하지 않은 것이며, 사실조사가 끝나고 관제지시 위반으로 확인된 이후에는 불이행 목록에 포함시켜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18년에 북경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의 항공안전 위반사항에 대한 언론보도(8.2) 이후 항공사 사실확인(8.7) 등의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세계일보, 10.22.) >

국토부가 항공사로부터 고가의 항공권을 비공식적으로 제공받았다는 논란 및 국회의원실에 공식자료 제출시 고의로 누락하여 제출 의혹 제기
- 윤영일 의원 “국토부가 항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권을 몰래 제공받고, 후원을 강요했다면 그 자체가 전형적인 갑질”
- 송언석 의원 “국토부가 국회에 관제지시 위반 목록을 제출하면서, 대한항공의 무단이륙 사례를 누락하고, 북경공항의 위반사실에 미온적으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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