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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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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도록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9.10.29(화) >


집행실적 부진 사업 중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 주차장 부지도 매입하지 않고, 주민반발 가능성도 따지지 않은 채 사업 계획부터 세워 집행률 부진이 매년 반복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50% 비율로 재원을 마련하여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지 확보 등 예산집행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집행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년의 경우 10월 기준 예산편성액 645억 중 477억원을 지출하여 74%의 실집행률을 달성하였고 연말까지 80% 이상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년 생활SOC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는 사업을 위주로 전년(645억원) 대비 4배 이상 증액된 2,872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선정 단계부터 사업부지가 확보된 사업을 위주로 전체 276개소를 선정, 전체 276개소 중 254개소(92%)는 사업대상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로 ’20년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환경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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