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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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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재해대응과 국민안전·생활편의 증진을 위해도로유지보수 사업 등의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1.4.) >

도로유지보수 예산에서 매년 수백억 이월 및 불용 발생
- 도로유지보수 사업,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집행이 부진함에도 예산확대 편성,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집행 부진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재해에 따른 도로파손 발생시 예산의 부족 없이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편성하고 집행시에도 예산의 일정 부분은 홍수, 태풍 등이 많이 발생하는 하반기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집행률은 매년 90% 내외 수준이며, 올해는 태풍 ‘미탁’ 등에 따른 도로보수 등으로 95% 이상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소송판결 등에 따른 배상금, 유류비 등 국도 유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도 `20년부터는 적정수준(`19년 예산 504억원→`20년 657억원)으로 확보하여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서의 예산 전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도기본계획 수립과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20년 예산에서는 집행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철도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올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추진소요로 인해 `20년 신속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19년 예산 645억원→`20년 2,872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20년부터는 사업부지가 이미 확보된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집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공원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별 집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 부진한 사업은 만회방안 마련, 사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정 집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년 예산안도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이면서 집행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여 국회 심의과정 중에 있으며, `20년 예산안의 확정 즉시 사전 준비 절차를 면밀히 수행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프로세스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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