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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해명] SR 통합 등은 종합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KBS, ’19.11.21(목)) >

KTX-SRT 통합 연구용역 비밀리 재개... 파업 해결 단초 되나?
-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갑자기 중단한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음
- 연구용역에서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

우리부는 코레일과 SR 통합 문제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던 중에, 오송역 단전사고(’18.11), 강릉선 KTX 탈선사고(’18.12) 등 주요 철도사고 발생에 따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면서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19.1)한 바 있습니다.
*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연구” 용역(’18.6~’19.3, 인하大)

연구용역을 중단한 사유는 ‘철도안전’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철도공공성의 핵심가치이므로, 안전 측면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산업구조를 진단·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단 사유는 국회(국정감사, 상임위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따라서 해당 기사의 “연구용역 중단의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19.9)에서 철도안전은 안전 관련 인력·조직운영 등 구조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조적 문제 전반에 대해 국토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적정성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는 철도안전 관리시스템과 구조적 진단 등에 관한 연구용역*(2건)을 진행 중이며, 각각 ’20.2월과 4월에 용역 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KOTI, ’19.6~’20.2“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마련 연구”, 능률협회, ’19.8~’20.4

우리부는 안전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반영하여 철도산업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재개할 예정으로, 이러한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 역시 국회(국정감사, 상임위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중단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을 논의 중으로, 구조개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 용역을 재개한 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 이 용역에서는 어떠한 결론도 도출된 바 없으므로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기사의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SR 통합 관련 사안은 비단 철도운영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 이용자인 국민 전체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안전 관련 연구용역(2건)의 결과가 도출이 되면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동 연구의 결과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철도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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