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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계양~강화’, 지역발전 뒷받침을 위한 ‘제천~영월’ 등 고속도로 3건 예타 통과

  •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으로, 이르면 ‘24년 착공

수도권 서북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계양~강화(신설), 강원도 남부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천~영월(신설), 호남선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김제~삼례(확장) 등 고속도로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6일 개최된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위 3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경제적 타당성(B/C 등)과 함께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종합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 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의사결정기법 (AHP≥0.5인 경우 타당성 확보)


이 중 “정책성” 항목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평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각 사업 특성에 맞춰 관광수요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접근성·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정책효과를 적극 강조하였다.


< 계양~강화 고속도로 신설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인천광역시 계양구 상야동 ~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31.5km)
ㅇ (사업규모/총사업비) 4~6차로 / 2조 5,786억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계양~강화” 사업은 인천 계양부터 경기도 김포를 지나 인천 강화군을 잇는 노선으로, 교통혼잡이 상당*한 국도 48호선 및 김포한강로(지방도)의 교통량 분산에 기여할 수 있어 2기 신도시 입주민(김포 한강, 인천 검단)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수도권 제1,2 순환망의 서북부 연계망 구축으로 교통량 분산을 통해 수도권 순환망의 간선기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출퇴근 시간의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서비스 수준 “F”)하는 구간 다수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인 강화군*의 접근성 향상으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과 함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 (수도권 68개 지역 중 접근성 순위) 응급의료시설 63위, 공연문화시설 66위


한편, 해당 노선은 ‘01년에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나, 긴축재정으로 추진이 무산된 사업으로, 약 20여년이나 늦어진 만큼 국토교통부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 제천~영월 고속도로 신설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29.0km)
ㅇ (사업규모/총사업비) 4차로 / 1조 1,955억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제천~영월” 사업은 서평택부터 삼척까지 이르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6축 중 미구축 구간(제천~삼척)의 일부이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19.1)한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총 4개)된 사업으로, 충북과 강원도 남부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변 지역은 풍부한 관광자원 등으로 주말 또는 휴가철 교통량이 평소보다 약 14~35% 많은 특성이 있어, 고속도로 개통시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한, 60분 이내에 종합병원으로 접근 가능한 수혜인구가 21.2% (3.3→4.0만명), 수혜면적은 88.8%(580→1,096km2) 증가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호남선(김제~삼례) 확장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전라북도 김제시 금구면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18.3km)
ㅇ (사업규모/총사업비) 4차로→6차로 / 2,299억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호남선 “김제~삼례” 사업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체증 해소와 함께 새만금 개발사업, 전주혁신도시·국가산단 등 장래 교통수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삼례IC 부근은 인접 구간과의 차로수 불균형*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확장사업 추진시 사고예방 효과 등 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삼례~논산” 구간은 ‘10년에 이미 6,8차로로 확장(기존: 4차로)되어 운영중
** 최근 3년간 사망사고 3건, 중상 1건, 일반사고 3건 발생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3개 사업 모두 고속도로 네트워크망 연결성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타당성 조사, 기본·실시설계 등 관련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이르면 ‘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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