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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한-유럽 간 항공운송·항공안전협력강화 기반 구축

  • 항공운송 조기회복, UAM·드론분야 협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요청으로 9월 17일 김상도 항공정책실장과 패트릭 키(Mr. Patrick Ky) 유럽항공안전청장이 화상면담을 갖고, 에어버스사의 헬리콥터(모델명: EC155B1) 생산라인 국내이전 및 국내에서 생산된 헬리콥터의 원활한 양산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항공운송회복 지원 및 협력방안,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및 드론분야 기술협력과 인력교류, 기술표준품 수·출입 간소화 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에서 항공안전법률, 항공기 제작·운항인증, 안전관리 등 제반 정책 총괄


에어버스사는 헬리콥터(EC155B1) 생산라인을 경남 사천에 ‘2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며, 이번 업무약정*은 국내에서 원활한 헬리콥터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국내에서 동 헬리콥터가 생산되면, 국내 항공 제작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인증된 항공제품이 유럽에도 수출될 수 있도록 양국의 항공당국에서 상호 인증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 업무약정(Working Arrangement): 국토교통부-EASA간 긴밀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이며, 에어버스 헬리콥터 국내생산 시 시험비행허가 등 지원사항 포함


새로운 항공교통 분야이자 혁신모빌리티로 떠오른 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한 드론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이 분야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힘입어 꾸준한 시장성장과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혁신기술을 안전하고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당국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다.

항공정책실장은 유럽항공안전청장에게 올 6월 한국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20.6.4)”을 발표했고 로드맵 실행을 지원하는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로서 “UAM Team Korea”를 운영(‘20.6.24~) 중임을 설명하였고, 유럽항공안전청장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K-UAM로드맵을 비롯한 드론분야의 다양한 활동들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EASA와 이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양측은 기존 국토교통부-유럽항공안전청 간 맺은 항공안전합의서(MOU, ‘19.1)에 이 분야의 협력사항을 추가*하는데 동의하고 서면으로 개정절차를 마무리해나갈 예정이다.

* ①규제사항에 대한 정보교환, ②연구개발 정보 공유, ③교육프로그램, 회의, 워크숍 공동 개발 및 개최, ④인증문제에 대한 협력


이를 기반으로 양 측은 전문인력 교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고, 추가적인 협의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하였던 양 지역간 항공운송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양 지역이 코로나19 통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상호간 감염확산 보건조치 및 안전 관련 이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협력함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한국과 EU의 방역지침을 공유한 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교통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통제하는 가운데, 급감한 항공교통량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코로나19 항공보건안전조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추진하기로 하고, 양측의 공항운영자와 민간항공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항공안전합의서의 부속서 추가, 코로나19 항공보건안전조치 관련 양해각서 체결 등에 합의함으로써, “미국 연방항공청과 함께 세계 항공안전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항공안전청과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항공제품 상호인증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강화를 통해 기술표준, 항공안전, 항공기 제작·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국제위상을 제고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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