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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참고] 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 판단
  • 운송의무 불이행 시 자격정지·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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