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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고가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한 일부 지역은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공시지가(토지)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한국경제신문(1.8(화))에서 보도한 10개 동 중 6개동*은 고가 단독주택이 다수 분포한 지역으로,
* (고가 밀집 6개) 한남, 이태원, 연남, 삼성, 개포, 방배, (기타) 망원, 쌍문, 장안, 홍제동

이 지역은 그동안 집값이 급등했으나 주택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이번에 시세상승분을 주택공시가격에 반영하면서 일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평가시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는 서로 겹치지 않게 설계

한편, 고가 단독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국적인 평균 변동률도 양자 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8(화).) >

- 27% VS 13% “고무줄 상승률”...공시가격 어떻게 믿고 세금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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