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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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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갈등이 첨예한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간 중재를 위하여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으며, 靑·여당의 반대로 갈등 해결책이 좌절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 운영 등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대화로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1.9) >

靑·여당 반대에... 국토부 ‘카풀 갈등’ 해결책 발표 번번이 좌절
- 정부는 지난해 택시-카풀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 택시업계의 반발로 청와대와 여당이 정부의 정책 발표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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