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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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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가해소를 위해 입주자격 완화를 통해 입주자 재모집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사 내용의 양주옥정A3 행복주택은 ‘15.12월 착공하여 작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단지로 1월 현재 공실률은 37.7%(1,500호 중 566호)이며, 의정부민락2의 경우에는 ‘15.8월 착공하여 ’17.11월 입주가 시작된 단지로 1월 현재 공실률은 10%(812호 중 81호) 수준입니다.

공실사유는 신도시 입주초기 단지 미성숙에 의한 계약률 저하, 입주자격 검증 등 신규 계약까지 필수불가결한 절차 이행 등으로 파악됩니다.

국토부에서는 행복주택 공가 해소를 위해 공가 발생시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완료(‘18.3월)하였고, 이에 따라 기사에 나온 2개 단지도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재모집하였거나 재모집을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 양주옥정 : (청년층) 소득활동 기간 완화(5년→7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지역조건 완화(해당 주택건설지역 내 거주자 → 연접지역까지 확대) 등
** 양주옥정A3 1.31일, 의정부민락2 2.8일 재모집 당첨자 발표 예정

<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11) >

11%나 텅텅비어... 외면당하는 행복주택
- 행복주택 일부 단지가 전철역, 생활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져 낮음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입주 대상자로부터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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