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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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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20회를 초과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시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수가 기준 적용에 따라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수가기준 마련을 위해 그간 보험업계 및 한의학계 등과 논의해 왔으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기간 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건강보험은 추나요법의 시술횟수를 환자당 연간 20회 인정, 초과시 비급여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한국일보 등, 4.9(화)) >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20회 제한... 한의사 “환자 치료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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